‘생활 밀착형 규제’ 2년간 한시적 유예

<앵커 멘트>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결코 작지 않은 생활 밀착성 각종 규제들이 2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 관광객이 즐겨찾는 곳으로 이름높은 서울시 이태원.

거주하는 외국인도 2만 명이 넘지만 음식점 업주들은 이들의 요구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 밖에서도 자유롭게 식사를 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의 요구를 관련법 때문에 매번 외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양기 (이태원 음식점 업주): "여기는 외국인 손님들이 오셔서 밖에서 식사를 원하시는데, 식탁이나 의자를 내놀 경우 단속 들어오고 벌금 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의 규제 유예로 앞으로 2년간 전국 23개 특구의 음식점은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도 그동안 편의점이나 식당 등만 허용됐지만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전 업종이 가능해지는 등 영업 제한 규제 150여 건이 유예됩니다.

<인터뷰> 한승수 (국무총리): "자생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골자입니다."

학자금을 6개월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재학중이거나 졸업생의 경우엔 졸업 뒤 2년까지 불이익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해마다 최대 4시간씩 실시하는 식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집합 교육도 격년으로 줄이거나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생활과 밀접한 크고작은 규제를 일시 유예함으로써 다소나마 경제적 숨통을 틔우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아예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