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09.06.03 (06:44) 수정 2009.06.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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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천 회장 영장 기각까지 겹쳐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7시간이 넘는 마라톤 영장실질심사 끝에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인터뷰>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중국 베이징에서 받은 2천 5백만 원과 박 회장의 투자금 가운데 돌려주지 않은 6억 2천만 원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등 천 회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측 소명이 부족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혹감 속에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어젯밤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월간조선 사장 출신인 이 부시장은 언론인 시절 박 회장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호 경남 도지사 등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서너 명도 이번 주중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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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신일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 입력 2009-06-03 06:01:11
    • 수정2009-06-03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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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천 회장 영장 기각까지 겹쳐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7시간이 넘는 마라톤 영장실질심사 끝에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인터뷰>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중국 베이징에서 받은 2천 5백만 원과 박 회장의 투자금 가운데 돌려주지 않은 6억 2천만 원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등 천 회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측 소명이 부족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혹감 속에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어젯밤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월간조선 사장 출신인 이 부시장은 언론인 시절 박 회장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호 경남 도지사 등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서너 명도 이번 주중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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