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행위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 미흡”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을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라는 미 상원의원 8명의 연명 요구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행위가 재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미 국무부가 대북 추가금융제재와 함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발언입니다.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적 발언은 현명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런 행위가 테러의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롤리 대변인은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려면 법적 충족 요건이 있으며 현재까지 그러한 법적 요건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크롤리 대변인은 또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