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정치권…비정규직법 국회 통과 난망

<앵커 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 개정은 뒷전이고 입씨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4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비정규직 법은 3년 째 계약부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제정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불과 13% 안팎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단 고용 기간이라도 늘려 당장의 고용 불안을 늦추겠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법 시행 2년이 되는 다음 달부터 매달 7만 명 안팎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녹취>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용 기간이 길어질 경우 비정규직 규모만 더 커지고 기업도 정규직 전환 노력을 더욱 게을리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김재윤(민주당 환노위 간사) : "예산을 투입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는 기업을 뒷받침하면 오히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지난 2007년 법이 만들어질 때 처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상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 됐지만 여야는 곧 닥칠 위기를 외면한채 양보 없는 대결만 계속하고 있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