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 “거취 논의 부적절”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이 이미 감내하기 힘든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많은 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법원장 재직시 문제된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고 대법원의 조치도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한 엄중 경고는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겨온 판사에겐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관대한 조치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의 신분보장을 해칠 수 있다"며 거취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의는 재판 독립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하고, 경력 5년 미만의 판사는 인사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 "경고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관회의를 열었던 판사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법원 수뇌부의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일선 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