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자 165명 “신 대법관 탄핵해야”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해 법학자들이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사법부의 관료화라고 보고 법관 인사제도의 개혁도 주장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위기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학자 165명이 내린 진단입니다.

그런데도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대응도 미흡하다며 국회가 나서 신 대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학자들은 특히 이번 사태는 재판 개입이 분명하다며,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한 헌법적 명령을 재판의 '부수 업무'인 사법 행정과 동격으로 보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학과 교수) : "재판개입은 국민들에게 재판의 독립성에 대하여 짙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며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도 촉구했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그릇된 통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 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학자들은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를 깊이 성찰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