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출산장려책…부가세 감면은 외면?

입력 2009.06.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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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정작 아기엄마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출산장려책이 아닙니다.
당장 젖병값 부답부터 덜어달라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젖병과 아기띠, 단 두 개에 9만 2천여 원, 부가세를 합치니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인터뷰>김민지(서울 논현동) : "물가가 비싼데 부가세까지 있으니까 사야될지 말아야될지 이번엔 안살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식 하나, 젖병 하나를 사도 꼬박꼬박 붙는 부가세 10%.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인터뷰>임예진(서울 삼성동) : "저희는 둘이 같이 버는데도, 생활비의 2/3정도는 애기한테 들어가는 게 아닐까."

현재는 육아용품 가운데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면책도 2011년 말이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육아용품 부가세를 영구히 면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저귀와 분유뿐 아니라 이유식과 젖병, 유축기 등에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전현희(민주당 의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의 육아 부담은 덜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감면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해마다 2,3백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천억, 수조 원대의 출산 장려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부가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단 몇%에도 못 미치는 수준...

여성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지원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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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도는 출산장려책…부가세 감면은 외면?
    • 입력 2009-06-09 2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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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정작 아기엄마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출산장려책이 아닙니다. 당장 젖병값 부답부터 덜어달라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젖병과 아기띠, 단 두 개에 9만 2천여 원, 부가세를 합치니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인터뷰>김민지(서울 논현동) : "물가가 비싼데 부가세까지 있으니까 사야될지 말아야될지 이번엔 안살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식 하나, 젖병 하나를 사도 꼬박꼬박 붙는 부가세 10%.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인터뷰>임예진(서울 삼성동) : "저희는 둘이 같이 버는데도, 생활비의 2/3정도는 애기한테 들어가는 게 아닐까." 현재는 육아용품 가운데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면책도 2011년 말이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육아용품 부가세를 영구히 면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저귀와 분유뿐 아니라 이유식과 젖병, 유축기 등에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전현희(민주당 의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의 육아 부담은 덜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감면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해마다 2,3백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천억, 수조 원대의 출산 장려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부가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단 몇%에도 못 미치는 수준... 여성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지원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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