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강화된 안보 공약 명문화

<앵커 멘트>

다음 주 한미 정상이 확장 억제 개념을 담은 한차원 강화된 안보 공약을 명문화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섭니다.
홍찬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78년,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그 해 한미 안보 협의 회의 SCM에서는 국방장관 간에 핵우산이 최초로 명문화됩니다.

핵우산은 당시 남한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보복 핵 공격을 가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공격 시도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06년, 한미 안보 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확장억제'라는 용어로 대체됩니다.

'확장 억제'는 핵이 없는 우리 측에 대한 위협 공격을 미국이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재래식무기와 정보 감시 체계 등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 공격을 적극적으로 억제한다는 개념입니다.

<녹취>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일반 동맹국의 당사자가 무력 침략을 받았을때 상대는 모든 핵 포함한 재래식 핵포함한 모든수단 동원해서 억지력 행사..."

미국이 이같은 개념을 명문화하기로한 것은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우려와 독자 핵 무장 등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최근 한반도 상황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일부 진영의 우려를 고려해서 다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방장관 수준에서 보장됐던 '확장 억제'를 정상 차원으로 높이는 것은 미국의 대 한반도 안보 공약을 확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