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제재, 반드시 실행

<앵커 멘트>

정부가 이번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에 대한 이번 유엔 제재는 지난 2006년 1차 북핵 실험 이후의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부터 금융제재까지 아우르는 훨씬 강력한 것으로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분명한 만큼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것을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개념으로 제시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습니다.

<녹취>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재래식 억지력은 물론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과 같은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

하지만 평화적 핵 이용과 구별되는, 핵무기와 관련된 핵 주권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한 만큼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는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유장관은 공식의제는 아니지만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진행상황에 있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안돼서 그렇지 중요한 어젠다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했고, 자유선진당도 편법 상임위라며 불참해, 어제 외통위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