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횡령 무더기 적발

<앵커 멘트>

독거노인이나 1급장애자같은 소외계층에 돌아가야할 사회 복지급여가 또 공무원들에 의해 빼돌려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제도적 문제로 한사람에게 중복지급되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쪽방 밀집촌.

77살의 이 할머니는 1평 남짓한 곳에서 12년째 홀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엔 무릎 수술까지 받아 유일한 생계수단인 폐지수집은 엄두도 못냅니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매달 30여만 원씩 받는 복지급여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녹취> 복지급여 수급자 : "그 돈 없으면 큰일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거죠, 살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이런 돈이 일부 공무원들에겐 축재의 수단일 뿐입니다.

전국의 14군데 시.군.구의 공무원 등 19명이 복지급여 8억여원을 빼돌렸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전국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하는 등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적 문제점으로 복지급여가 엉뚱하게 새나가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나, 사망 등으로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전국적으로 만 6천여 명이 4백2십여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뷰> 최영진(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 "수급자의 신분변동,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소홀로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장애인 등록이나 노인복지 사업에서 중복해서 지급되는 복지급여도 2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급여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