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엄정 대처”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개별 화물차주 만 5천여 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오늘 자정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이 서로 연락해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제 운송거부 사태가 시작되면 화물연대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를 체포하고, 항만봉쇄나 고속도로 점거 등 물류운송 장애를 유발한 핵심 주동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의 타이어나 브레이크를 훼손해 운행 중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적극적인 운송방해 행위, 진출입로 봉쇄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 집단 노상 주차와 차량 시위 등 교통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검찰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서 모두 540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42명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