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계층 복지 급여 횡령 근절
입력 2009.06.15 (06:47)
수정 2009.06.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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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할 복지급여를 빼돌리는 파렴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조작을 차단하기위해 전산망 통합관리를 통해 2중 3중으로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3년간 복지급여 26억 원 횡령.
전남 해남군청 공무원 5년간 복지급여 10억 원 착복.
대상자 선정과 계좌 등록, 지급 등의 각 절차마다 해당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취급하면서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급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정부와 시군구의 통합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검증되고 결정됨으로써 공무원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녹취> 강병규(행정안전부 차관) : “부정수급이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파악을 했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동일 수혜자라도 지급되는 급여 별로 계좌가 서로 달라 부정수급이나 중복 지급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가구별, 개인별로 단일계좌로 통합돼 수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녹취> 권태신(국무총리실장) :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 역시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과 부정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순환배치되고 횡령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는 물론, 횡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할 복지급여를 빼돌리는 파렴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조작을 차단하기위해 전산망 통합관리를 통해 2중 3중으로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3년간 복지급여 26억 원 횡령.
전남 해남군청 공무원 5년간 복지급여 10억 원 착복.
대상자 선정과 계좌 등록, 지급 등의 각 절차마다 해당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취급하면서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급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정부와 시군구의 통합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검증되고 결정됨으로써 공무원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녹취> 강병규(행정안전부 차관) : “부정수급이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파악을 했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동일 수혜자라도 지급되는 급여 별로 계좌가 서로 달라 부정수급이나 중복 지급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가구별, 개인별로 단일계좌로 통합돼 수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녹취> 권태신(국무총리실장) :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 역시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과 부정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순환배치되고 횡령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는 물론, 횡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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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9-06-15 07:22:36
<앵커 멘트>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할 복지급여를 빼돌리는 파렴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조작을 차단하기위해 전산망 통합관리를 통해 2중 3중으로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3년간 복지급여 26억 원 횡령.
전남 해남군청 공무원 5년간 복지급여 10억 원 착복.
대상자 선정과 계좌 등록, 지급 등의 각 절차마다 해당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취급하면서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급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정부와 시군구의 통합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검증되고 결정됨으로써 공무원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녹취> 강병규(행정안전부 차관) : “부정수급이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파악을 했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동일 수혜자라도 지급되는 급여 별로 계좌가 서로 달라 부정수급이나 중복 지급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가구별, 개인별로 단일계좌로 통합돼 수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녹취> 권태신(국무총리실장) :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 역시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과 부정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순환배치되고 횡령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는 물론, 횡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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