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원회, 최종보고서 채택…내일 상임위 전달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110일동안의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여당측 추천위원인 김우룡 위원장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은 다양성과 자율, 그리고 경쟁이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까지 겸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고, 논란이 많았던 방송의 소유지분 규제 완화에 대해선 통일된 안을 제출하기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4가지 안을 모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사이버모욕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문과 대기업 등의 IPTV 방송 진출도 허용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미디어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추천위원 8명이 불참한데다, 여당측 위원 일부의 참석이 늦어지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당과 선진당 추천 위원들은 내일 오전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을 만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로 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모레 별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