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시스템 보완 시급

<앵커 멘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정이나 상가 건물에서 전기와 수도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없고, 절약량 산출방식도 체계적이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1월부터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부 백금숙 씨.

전기와 수도를 지난 2년 동안의 평균 사용량보다 줄여 7천 포인트를 모았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백금숙(대구시 만촌동): "쓰레기 봉투도 준다하고 했는데 해주는 것도 없고, 사실 그거 생각하고 아꼈거든요."

지자체마다 절약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들쭉날쭉합니다.

전기 1킬로와트를 아낄 경우 환경부 권장 지급액은 126원, 그러나 울산시는 42원, 대구 남구는 210원 등 제각각입니다.

탄소 포인트제를 하지 않는 지자체로 이사 가면 쓸 수도 없습니다.

절감 총량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허술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전기, 수도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반면, 일반주택은 한집, 한집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제도시행을 확대한다 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전체 가구의 1%도 안되는 7천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인터뷰> 함성호(대구시 환경정책과):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깐, 일일이 구군청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에 앞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보장과 적립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