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직도 승계 가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경우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이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을 전해들은 친박연대는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후보가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