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해고 도미노…정부 ‘무대책’

<앵커 멘트>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비정규직 해고사태 집중점검합니다.

<질문>
최광호 기자, 현장은 어떻던가요? 해고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었습니까?

<답변>
네,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해고는 현실이 돼 가고 있었습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란 실낱같은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들은 서울의 한 병원 조리실에서 2년 이상씩 일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다가온 상황에서, 영양실 전체가 외주 업체로 넘어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비정규직을 해고한 공기업은 보훈병원을 비롯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농협 등 예닐곱 곳이 됩니다.

이번에 해고된 사람은 3백 명 정도지만 나머지 비정규직도 단계적으로 만 2년이 되면 해고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업체 측에서도 고민이 많다구요?

<답변>
네, 아무래도 2년 이상 일한 숙련 인력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게 기업체로서도 큰 부담이겠죠.

특히 문제는 중소기업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540만 명 정도, 많게는 천 만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90%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채용 2년만에 직원을 해고하면 생산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법안의 취지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니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인터뷰>중소기업 사장:"일단 기업이 살고 봐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는 해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무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은 매달 6만 명씩, 앞으로 1년간 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2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55만 명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질문>
이번에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호소할 데도 마땅치 않겠네요.

<답변>
네, 그렇다 보니 법 시행이 본격화된 오늘 거리로 많은 해고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비정규직과 이를 막는 직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일했던 회사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마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해고가 현실이 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인터뷰>이기태(농협 하나로마트 비정규직원):"비전을 꿈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자녀 들도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도 양육해야 하고..."

<인터뷰> 정의경(산재의료원 비정규직원):"아침까지만 해도 잘 될 거라고 법만 통과되면 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악법 때문에 해고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법이 유예가 되건, 기간 연장이 되건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른 비정규직으로 옮겨가서도 해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게 이들에게는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질문>
정부도 대책을 내 놨는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답변>
네, 정부는 일단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이영희 (노동부 장관):"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요,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로 생계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한시적인 일자리여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년동안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도 피하기 어렵겠지요.

늦었지만 직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비정규직 고용, 해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