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이젠 기업이 투자를

[정필모 해설위원]

최근 나온 각종 지표들은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민간의 자생적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국의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에 기인한 것일 뿐 기업들의 투자가 경기 회복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기 회복은 그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전방위적인 투자촉진방안을 내놓은 것도 기업들의 투자 부진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경기 회복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촉진방안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그리고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마당에 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장치에 대해서도 반시장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감한 투자촉진방안을 내놓은 것은 사정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가까이, 그리고 신규 채용은 32% 이상 각각 줄어들었을 정도로 부진합니다.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 등 각종 유인책이 주어진 것을 감안하면 실망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에게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상장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393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현금성 자산만 7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부의 하반기 재정 투자 여력은 상반기보다 50조 원이 줄어들 정도로 형편이 여의치 못합니다. 재정 지출에 의존해 경기를 살리는 데는 더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위험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다가 자칫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본격적인 가동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투자 위험의 절반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눠지겠다고 한 마당에 더 이상 투자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