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놓고 정부-노동계 ‘소모전’ 가열

여야의 힘겨루기로 비정규직법 논의가 공전하면서 정부와 노동계까지도 소모적인 비방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간제한의 적용으로 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난 7일까지도 대화를 모색하기는커녕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 들추기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만 난무하는 것.
노동부는 이영희 장관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배포하며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고 현재 노동계의 견해도 법 제정 때 태도에 비춰볼 때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홍보했다.
이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라서, 노동계라고 불리지만 관심사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등)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관심이 약하다"며 "심지어 어떤 노조는 비정규직 가입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쌍용자동차에서 이뤄진 구조조정 사례를 들어 현재 파업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백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사내하청 노동자)가 해고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장관은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전에 2년 후에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고 먼저 주장했지만 비정규직법을 고치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노동부가 현행법을 시행하지 않고 대책 없이 직무유기를 일삼는다며 연일 비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법 시행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 적용의 유예에만 매달린다. 만천하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해 해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부문에서 해고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자 마치 해고 대란설을 입증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기획ㆍ대량해고하는 데 앞장선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아예 노동부가 사용자들의 탈법 행위를 부추겼고 법 발효일이 지났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해고설' 등은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고 민간부문의 해고 실태는 노동부의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