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통신사들, 전화 사기에 ‘수수료’

입력 2009.07.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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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굴지의 통신사들이, 전화사기에 악용된 통신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급급해 범죄를 방조했다 이런 비난이 높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 모씨는 올해 초 유료 폰팅업체의 미끼 전화에 속아 다섯 차례 전화를 했다가 백50만 원을 물어냈습니다.

<녹취> 김모 씨(060 전화사기 피해자) : "호기심으로 처음에 하다가 돈 많이 나오고 사기란 거 알아가지고..."

이 폰팅업체 대표는 정보 제공이 유료인 사실을 숨기고 전화 통화를 유도해 2백30억 원을 챙겼다 지난 4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근 이같은 폰팅업체 등에게 통신망을 임대해 준 통신업체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와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직원 : "칼 가지고 범죄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칼을 만들지 마라 이럴 수는 없어요."

<녹취> 통신업체 관계자 : "그걸 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그사이 060 유료정보 관련 피해는 계속돼, 올들어 넉 달 동안 방송 통신위에 접수된 사례만 4백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이미 네티즌 5백여 명이 통신사들의 사기방조 여부를 가려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악성 유료 폰팅업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뜯어내고 있는 사이 이들에게 통신망을 빌려주고 수십억의 수수료를 챙겨온 통신사업자들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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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 없는 통신사들, 전화 사기에 ‘수수료’
    • 입력 2009-07-09 21:32:28
    뉴스 9
<앵커 멘트> 국내 굴지의 통신사들이, 전화사기에 악용된 통신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급급해 범죄를 방조했다 이런 비난이 높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 모씨는 올해 초 유료 폰팅업체의 미끼 전화에 속아 다섯 차례 전화를 했다가 백50만 원을 물어냈습니다. <녹취> 김모 씨(060 전화사기 피해자) : "호기심으로 처음에 하다가 돈 많이 나오고 사기란 거 알아가지고..." 이 폰팅업체 대표는 정보 제공이 유료인 사실을 숨기고 전화 통화를 유도해 2백30억 원을 챙겼다 지난 4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근 이같은 폰팅업체 등에게 통신망을 임대해 준 통신업체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와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직원 : "칼 가지고 범죄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칼을 만들지 마라 이럴 수는 없어요." <녹취> 통신업체 관계자 : "그걸 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그사이 060 유료정보 관련 피해는 계속돼, 올들어 넉 달 동안 방송 통신위에 접수된 사례만 4백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이미 네티즌 5백여 명이 통신사들의 사기방조 여부를 가려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악성 유료 폰팅업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뜯어내고 있는 사이 이들에게 통신망을 빌려주고 수십억의 수수료를 챙겨온 통신사업자들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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