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72%…후속 대책 마련 시급

<앵커 멘트>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뒤 72%가 해고되고 28%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부가 4천 5백여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달 들어 지난 7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2천 5백여 명입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천여 명으로 72%가 해고되고 2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노동부는 50만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 실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허원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 "스팟조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정부는 일단 해고 사업장의 빈 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에 비정규직의 취업을 우선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장) : "계약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해고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기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유예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노동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비정규직 당사자와 기업의 혼란의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법의 전면 시행이든 아니면 법 적용 유예든 노사정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