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미디어법 '재개정' 애기가 흘러 나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판단인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내에서 미디어법 개정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었는데도 하겠다는 기업이 없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참여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 규제를 좀 완화하는..."
실제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지분율이 낮아지고, 규제가 강화되자, 당내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동력을 지나치게 약화시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여 도입한,매체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는 등 사후 규제하기로 한 조항은 이중 규제인 데다,계산 방법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여론 장악 의도를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전 대표 측 역시 어렵게 만든 여론 독과점 방지 장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은 일단 후속 조치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법안 늦어진 만큼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
하지만 세부 조항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하반기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선정까지 시행상의 고비마다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미디어법 '재개정' 애기가 흘러 나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판단인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내에서 미디어법 개정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었는데도 하겠다는 기업이 없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참여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 규제를 좀 완화하는..."
실제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지분율이 낮아지고, 규제가 강화되자, 당내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동력을 지나치게 약화시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여 도입한,매체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는 등 사후 규제하기로 한 조항은 이중 규제인 데다,계산 방법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여론 장악 의도를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전 대표 측 역시 어렵게 만든 여론 독과점 방지 장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은 일단 후속 조치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법안 늦어진 만큼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
하지만 세부 조항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하반기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선정까지 시행상의 고비마다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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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미디어법 재개정 ‘솔솔’…논란
-
- 입력 2009-07-24 20:54:30
![](/newsimage2/200907/20090724/1816126.jpg)
<앵커 멘트>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미디어법 '재개정' 애기가 흘러 나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판단인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내에서 미디어법 개정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었는데도 하겠다는 기업이 없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참여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 규제를 좀 완화하는..."
실제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지분율이 낮아지고, 규제가 강화되자, 당내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동력을 지나치게 약화시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여 도입한,매체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는 등 사후 규제하기로 한 조항은 이중 규제인 데다,계산 방법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여론 장악 의도를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전 대표 측 역시 어렵게 만든 여론 독과점 방지 장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은 일단 후속 조치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법안 늦어진 만큼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
하지만 세부 조항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하반기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선정까지 시행상의 고비마다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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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stell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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