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생계 사범 150만 명 특별사면”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에 서민 백50만 명의 생계형 범죄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자'입니다.

백50만 명 수준으로 특히 '생계형 운전자'가 우선적인 구제 대상입니다.

<녹취> 이 대통령 : "농민·어민·서민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되는 그런 분들을 정부가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만 하자."

법무부는 이에 따라 셍계형 운전자의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방안 등과 함께 셩계형 사면 대상 범죄 유형을 추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차례 음주운전이나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택시, 트럭 운전사와 노점상 등 일반 서민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또 생계 유지 목적이 분명한 농,어민이 농약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자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등도 배제됩니다.

법무부는 광복절 당일 사면이 가능하도록 다음달 초순까지 실무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과 8월 생계형 사범과 경제 사범 등 모두 3백여만 명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