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폭파 장난전화 10대, 손해배상 물어

입력 2009.07.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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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건 10대들이 항공사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 지방법원은 항공사에 폭파 협박 전화를 건 10대 2명이 항공사 측에 각각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전화를 해 항공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에게도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군 등 2명은 지난 1월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폭발물 수색엔 경찰과 군인, 국정원 직원 등 백 명이 넘게 동원됐고 제주행 비행기 등 7편 운항이 두 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미성년자이지만

협박전화로 인한 비용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협박 전화 한 건 마다 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앞으로도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로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향후 항공사나 다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장난전화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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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폭파 장난전화 10대, 손해배상 물어
    • 입력 2009-07-29 12:50:29
    뉴스 12
<앵커 멘트>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건 10대들이 항공사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 지방법원은 항공사에 폭파 협박 전화를 건 10대 2명이 항공사 측에 각각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전화를 해 항공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에게도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군 등 2명은 지난 1월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폭발물 수색엔 경찰과 군인, 국정원 직원 등 백 명이 넘게 동원됐고 제주행 비행기 등 7편 운항이 두 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미성년자이지만 협박전화로 인한 비용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협박 전화 한 건 마다 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앞으로도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로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향후 항공사나 다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장난전화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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