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요금 거품 걷어내야

[전복수 해설위원]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조사결과를 놓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요금이 미국과 영국,호주 등 15개나라 가운데 가장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는 즉각 요금을 매기는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업계를 거들고 나왔습니다.

나라마다 사용형태와 서비스 수준이 다른 만큼 통화요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요금체계가 불합리하고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요금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자들보다는 통신사 잇속을 챙겼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화요금을 깍아주는 망내할인제는 같은 회사 휴대전화여야 합니다. 결합상품 할인도 휴대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회사가 같아야 합니다. 이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을 묶어두려는 상술을 요금인하로 포장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또 기술개발 등 신규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 통신비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 2분기 SKT 와 KT,LG 이동통신 세 회사가 쓴 마켓팅 비용만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SK 텔레콤의 2분기매출은 경기침체에도 4.7%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비는 줄었습니다. 2007년 4분기 6960억 원 투자했던 SK 텔레콤은 지난해 1분기에는 투자비로 2780억 원만 썼습니다. 4천억 원이나 줄인 것입니다.

KTF 도 2007년 1조 천98억원이었던 투자비를 지난해에는 천5백억 원 이상 줄였습니다. 상대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경쟁에 2조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도 요금을 내릴 여력이 없다는 통신사들의 반박은 그래서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 4천7백만 명. 국민 96%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된지 오래입니다. 소득이 줄어도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만큼 모든 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곧 발표할 휴대전화 요금 합리화방안에 기대를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