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세 폐지’ 2년 유예할 듯

<앵커 멘트>

교육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안을 제출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교육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등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2년 정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인 국세에 통합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녹취> 백재현(민주당 의원) :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 재정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여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교육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해야될 것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세법 폐지안이 교육단체의 반대와 야당의 저지에 막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육세 폐지 여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시작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세법 폐지안을 폐기하지는 않고 2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나성린(한나라당 의원) : “차선의 방법은 교육세 폐지를 1년 내지 2년 유예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도저도 안되면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하는 것이다”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목적 3세를 국세에 통합해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던 정부 여당의 국세 정비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교통세법폐지안과 목적세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개별소비세를 인상한 법안을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