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야”

입력 2009.08.03 (22:04) 수정 2009.08.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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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권단체가 우리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국제 기구에 요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 유력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가 국가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 ICC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인권위가 이른바 '파리원칙', 곧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대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권위원장 임명을 위한 검증절차가 없었고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이윱니다.

<녹취> 윤장현(아시아인권위 이사) : "국가인권위원장 경질 과정 전후를 통한 인권위 위상의 약화에 대한 염려 등이 이번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병철 위원장 자격시비, ICC 의장국 포기에 이어 이번 일까지 터지자 인권위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인터뷰>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 "곤욕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에 부여된 과제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추진해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등급 하향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터뷰>배여진(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과 인권위원회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내려가면 ICC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권이 제한되는 등 인권위의 위상추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A 등급을 받은 인권위의 다음 등급심사는 3년 뒤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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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인권위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야”
    • 입력 2009-08-03 21:26:59
    • 수정2009-08-03 2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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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권단체가 우리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국제 기구에 요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 유력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가 국가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 ICC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인권위가 이른바 '파리원칙', 곧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대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권위원장 임명을 위한 검증절차가 없었고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이윱니다. <녹취> 윤장현(아시아인권위 이사) : "국가인권위원장 경질 과정 전후를 통한 인권위 위상의 약화에 대한 염려 등이 이번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병철 위원장 자격시비, ICC 의장국 포기에 이어 이번 일까지 터지자 인권위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인터뷰>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 "곤욕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에 부여된 과제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추진해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등급 하향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터뷰>배여진(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과 인권위원회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내려가면 ICC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권이 제한되는 등 인권위의 위상추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A 등급을 받은 인권위의 다음 등급심사는 3년 뒤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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