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앵커 멘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상권을 위협하면서, 영세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정에 나섭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예정지에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동네슈퍼나 과일가게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로, SSM 입점을 불허해 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조성근(신성동 대책위원장) : "슈퍼만 한 18개 정도 되는 동네거든요, 이런 조그만 상권에 SSM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것은 정말 가당찮은 일이라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은 모두 21건.

그러나 앞으로 사업조정권이 시도지사로 위임됩니다.

중소유통업 단체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상인단체와 대기업에 협의를 유도한 뒤 자율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시도지사는 조정 권고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중소유통업 단체가 중소기업청에 SSM 진출 계획을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전조사 신청제도도 생겼습니다.

<인터뷰> 정영태(중기청 차장) : "빨리 지역상권을 토대로 현장밀착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순발력과 조정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조정도 신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영업 중인 SSM은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해평 기자 지역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조정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