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동산 대출은 억제, 공급은 확대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객원 해설위원]

주택시장이 또 다시 조심스런 경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전세가격도 상승세인데다가 미분양 주택 물량마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전체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는 지표를 찾기는 힘듭니다.
주택가격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재건축아파트가 각각 21%와 17%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지만, 일반아파트의 가격상승은 불과 3%미만입니다. 아파트 전세가는 2년 전에 비해 서울은 평균 2.3%, 수도권은 1%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주택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약 6천4백 가구 줄었지만 여전히 14만6천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언론이 부동산시장을 주목하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주택 담보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이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년 50만 가구 내지 55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지난해에는 불과 37만 천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그보다도 25% 줄어든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미분양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서울 통근권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많습니다. 미리부터 공급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억제 위주의 주택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기존 택지를 조밀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건축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들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시장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시장의 힘을 국민 주거 복지의 향상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