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결

⊙앵커: 선박충돌과 같은 해난사고는 팽팽하게 엇갈리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씩 걸리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속하고 공정한 해난사고 심판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한기봉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선박이 뱃길을 따라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합니다.
갑자기 왼쪽방향에서 나타난 선박이 선박의 앞쪽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선박 충돌사고는 사고 당시에 목격자가 없으면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석재(인천항 순찰선 선장): 선박에는 블랙박스 같은 항해기록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기자: 해마다 200여 건 정도 발생하는 선박충돌이나 접촉사고는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해난심판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항적도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작업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진술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도면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됩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선박충돌 시뮬레이션에 사고 당시의 항로와 속도, 운항시간 등을 입력하면 충돌선박들의 항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허용범(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통상 대법원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분쟁 당사자의 시시비비를 바로 가리기 때문에 1년 이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자: 산더미처럼 쌓인 해난분쟁 심판서류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