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미·일 음란물업체, 韓 네티즌 고소

<앵커 멘트>

미국과 일본의 음란물 제작사들이 한국 네티즌 수만명을 무더기로 고소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내에선 불법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회팀 송형국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개봉영화를 불법 유통한 경우에 대해 고소하는 사례는 많았는데요 이번엔 음란물이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을 고소한 업체는 미국과 일본의 성인 음란물을 만드는 50개 제작사들입니다.

이들이 공동으로 국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겁니다.

일단 규모가 상당한데요 업체들이 처벌을 요구한 네티즌 ID가 9만여 건입니다.

ID 중복 사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고소당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소인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건 조사도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 담당 경찰관 : "고소장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처리를 할 수 없고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ID에 대해 통신조사를 거쳐 신원을 파악하고 피고소인이 주거지가 확인되는대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해외 음란물 제작사들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답변>

업체들 입장에서 한국은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고 죄의식 없이 저작물 파일을 주고 받는 나라로 악명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제작사들이 한국 네티즌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오랫동안 별러왔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녹취> 소송 대리인 : "(제작사들이) 영업 전략 차원에서 온라인상에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양권에서는 한국. 역시 저작권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사 측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네티즌들이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이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등 자사 저작물을 갖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파일공유 사이트들은 회원 유치와 광고수익을 위해 이런 불법유통을 방조하거나 조장하고 있어 역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고소를 당한 쪽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이런 무더기 고소로 우리나라의 불법 음란물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고소당한 쪽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이번에 고소를 당해 깜짝 놀란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고소인 측에서 88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면서 저작권을 빌미로 돈벌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피고소인 어머니 : "사실은 저희가 잘못 했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상업적인 목적은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 1~2년 사이 네티즌들의 영화파일 공유에 대해 법무법인들이 대대적인 고소작전에 나서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져왔는데요.

실제로 이전까지 1~2만 건 수준이던 저작권법 고소 건수는 지난해 9만여 건으로 폭증할 정도로 고소가 늘어났지만 그만큼 파일 불법 유통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선 희의적이라는 게 다수 네티즌들의 생각입니다.

또 국내에선 원천적으로 불법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하는지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네티즌들에 대한 줄소환과 함께 음란물 유통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