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사건’ 이건희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앵커 멘트>

삼성SDS 배임 사건과 관련해 오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판부가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이 얼마인 지에, 면소 판결이 내려질 지 징역형이 선고될 지가 달려 있습니다.

보도에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삼성 SDS 배임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관건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50억 원 미만이란 의견부터 천5백억 원 이상이란 의견까지 제각기 엇갈릴 정도로 복잡한 쟁점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50억 원 미만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건희 전 회장에게는 1심 결과대로 면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천5백억 원 이상이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삼성SDS 사건과는 별도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삼성SDS 사건이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이건희 전 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