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교원평가 ‘공정’이 생명

[이준삼 해설위원]
교원평가 문제로 개학을 앞둔 교육계가 민감한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부텁니다.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동료 교사한테 수업 평가를 받는 겁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칩니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전교조의 반대와 교총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이 표류해왔습니다. 이번의 큰 반향은 교총이 태도를 바꾼데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이 그것입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장과 교감도 포함됩니다. 평가 결과는 우선 국내외 연수자 선발 등에 활용됩니다. 인사와 보수에 반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총에선 이를 약 3년 뒤에 결정하자고 합니다. 당장 관심은 법제화 과정에서 상위와 하위의 비율입니다. 상위 0.1% 교사에게 1년 간 연수기회를 준다면 하위 0.1%에 대해서는 의무 연수를 받도록 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평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평가에는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평가자의 자질과 성향 또는 친소 관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변수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학교마다 구성된 평가단이 1년에 한번 씩 교사를 평가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합니다. 미국은 3년 이하 교사는 해마다, 그 다음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허 갱신제를 도입했을 정돕니다.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이유는 잘 가르치려는 경쟁을 통해 공교육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사교육 대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루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교조의 반대는 기존의 근무평정제와 중복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제도를 위해 지혜를 모으기를 촉구합니다.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