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새 한반도 평화 구상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객원 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불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감축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중도실용의 입장에서 솔직한 입장 표명과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적대적이고 노골적인 대남 비방과 함께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남북 관계를 경색시켜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체제안전을 명분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비타협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체제 생존을 결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북한이 중단된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것을 재확인하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포괄적 지원에 본격 착수할 것입니다.

남북한은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설치하고 경제와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 향상 등 각 분야에 걸친 개발 프로젝트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계획을 체제 전환의 모략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북한 개발 프로젝트는 분명히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군축에 따르는 검증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그 기본 정신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남한 정부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털어내고 상생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