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자율형 사립고 25곳 지정 外

1. 자율형 사립고 25곳 지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신청한 전국의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 18곳, 부산 2곳 등 모두 25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곳은 내년 3월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고, 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받은 서울 경문고 등 5곳은 2011년에 전환됩니다.

2. “골프공에 부상, 골프장이 100% 배상”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다른 팀이 친 공에 눈을 맞아 다친 임모 씨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는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보호시설이나 경기보조원의 통제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00%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3. “일조권 침해…아파트 층수 낮춰라”

부산지방법원이 이미 분양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한 3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집에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일조권 침해의 한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4. 서울시, 둘째부터 ‘출산 지원’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아이 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현재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지원책을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