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제도’ 50년 만에 전면 개편

<앵커 멘트>

50년만에 국가 보훈제도가 개편됩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홍찬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과 북베트남 간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던 1970년.

백마부대원으로 참전했던 박정영 씨의 소원은, 경제개발의 밑바탕이 된 베트남 참전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녹취> 박정영(66살/베트남 참전용사) : "6.25 가 조국 수호 전쟁인데 베트남은 아니다, 우리 베트남 참자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 박탈감 불명예감이랄까 모욕이라는 것이 한계점에"

이번에 보훈체계가 개편되면서 박씨 같은 20만 명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새로 편입됩니다.

반대로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군 생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에 걸린 병사는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분류해 경제적 혜택만 부여합니다.

<녹취> 우무석(국가보훈처 차장) :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부분하고, 보훈보상 대상자의 영역을 둘로 나눴습니다."

장애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장애 정도를 다시 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장애평가의 정확성도 높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활성화될 해외 파병을 앞두고 파병 장병들의 지위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개편안은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거쳐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