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위장 전입’ 사과

<앵커 멘트>

국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법 철학,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지난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다수가 허위 주민등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현직 판사 가정에서 벌어졌다면 잘못이라며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 후보자가 지난 1990년 9월 당시 MBC 기자였던 박선영 의원과 함께 서울 도곡동 MBC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반 만에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사원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와 관련해 민 후보자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민 후보자는 특히 사법 살인으로 불렸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예로 들며 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법관이 오판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사형제가 폐지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민 후보자는 다만 이 같은 입장은 개인적인 가치관으로서 판결에 그대로 관철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