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침해논란’ 교육국 설치조례 통과

<앵커 멘트>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교육국이 결국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경기도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국 설치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막판까지 계속됐습니다.

<녹취>김경호 : "교육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관장하게 돼 (교육이)행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교육자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정문식 : "경기도청의 교육국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 명칭만이라도 바꾸자는 수정안도 나왔습니다.

<녹취>백승대(민주당) : "기구의 명칭중복과 도민들의 혼란, 업무 성격등을 을 감안해 경기도 교육국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돼."

그러나 결국 표결에서 경기도 교육국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 다음달 안으로 조직을 개편해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원찬(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 "(대략)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안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조례무효확인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