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 비리 적발

입력 2009.09.17 (22:10) 수정 2009.09.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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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 바꿔치기를 통한, 신종 병역비리가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군과 병무청이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작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26살 김모 씨, 지난 4월 유명 카레이서 이름으로 입원했고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병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환자 김 씨 : "병원에서는 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내준 심장병 진단서는 병무청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카레이서는 4급 판정을 받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레이서는 이 대가로 1600만 원을 김 씨에게, 브로커 윤모 씨에겐 7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카레이서) : "면제를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는 올 들어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병역상담 사이트에 새 병역 면제 방법이 있다는 글을 올렸고 브로커 윤 씨가 접근한 것입니다.

경찰은 환자 김 씨와 브로커 윤 씨, 그리고 이들을 통해 현역병 입영을 피한 세 사람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브로커 윤 씨를 통해 입영을 미룬 113명도 비리와 연관돼 있는지, 군이나 병무청 직원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전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광수(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군과 유착 여부까지 간다. 군의관도 있을 거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할 것이다."

군경 합동 수사팀은 또 유명 연예인 등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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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 비리 적발
    • 입력 2009-09-17 21:22:11
    • 수정2009-09-18 0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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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 바꿔치기를 통한, 신종 병역비리가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군과 병무청이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작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26살 김모 씨, 지난 4월 유명 카레이서 이름으로 입원했고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병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환자 김 씨 : "병원에서는 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내준 심장병 진단서는 병무청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카레이서는 4급 판정을 받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레이서는 이 대가로 1600만 원을 김 씨에게, 브로커 윤모 씨에겐 7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카레이서) : "면제를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는 올 들어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병역상담 사이트에 새 병역 면제 방법이 있다는 글을 올렸고 브로커 윤 씨가 접근한 것입니다. 경찰은 환자 김 씨와 브로커 윤 씨, 그리고 이들을 통해 현역병 입영을 피한 세 사람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브로커 윤 씨를 통해 입영을 미룬 113명도 비리와 연관돼 있는지, 군이나 병무청 직원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전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광수(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군과 유착 여부까지 간다. 군의관도 있을 거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할 것이다." 군경 합동 수사팀은 또 유명 연예인 등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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