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벌금쯤이야

⊙앵커: 그린벨트 훼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불법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훼손의 현장과 문제점을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발제한구역에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시의 한 임야입니다.
부산의 식수원인 해동수원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적도 상으로 밭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어찌된 일인지 수많은 조경석과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월 개발제한지역내 물건 적치혐의로 구청에 의해 고발당했지만 그 후에도 불법영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임야입니다.
이곳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조경석이 쌓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나 고발 당했지만 조경석을 실은 덤프트럭이 오가는 등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인: 풀이 많이 자라 묶여 있는 땅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봐주고 그래요.
⊙기자: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신고된 창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보관창고입니다.
지난 1월 고발 당했지만 이제는 아예 무인경비 시스템까지 갖추어 놓고 계속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는 현행법상 벌금만 부과할 뿐 이행강제금 강제금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불법행위가 여전합니다.
⊙호희천(부산 금정구청 허가민원과 직원): 고발만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행위자한테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행정지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따라서 업주들은 약간의 벌금만 내고 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향후 3년간 마음놓고 불법행위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고발된 건수는 부산에서만 모두 30여 건.
그러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때문에 제한구역은 나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