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

1. 기획의도

상습 성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9월로 꼭 1년이 됐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500여명의 재범률은 줄었다.
하지만 전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아동 성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가해자 교육·치료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하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 지 모르는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대안을 집중 조명한다.

2. 주요내용

1. 신고율 6%…한 해 추정 피해아동 2만 명.

2008년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는 공식 집계로 1220명. 하지만 신고율이 6%에 불과하다 보니 한 해 피해아동은 2만 명으로, 하루 평균 55명의 아동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당해 평생 불구가 된 나영이의 사연, 상습아동 성범죄자의 충격 고백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아동 성범죄의 이면을 살펴본다.

2. 충격! 미성년 가해자 급증…아동이 아동을 성폭행까지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717명으로, 2005년 1329명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습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의 진실, 경찰을 긴장하게 했던 아파트 단지 꼬마 발바리 사건 등을 통해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의 실태를 고발한다.

3. 전자발찌 1년…그 효과는?

전자발찌는 착용한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범행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지적된다. 단지 위치추적을 할 뿐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지 않는 이상 부착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70명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나 공원 등 특정지역에 출입을 금지당한 가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전자발찌 1년의 효과를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심층 보도한다.

4. 재범률 50%…겉도는 대책

아동 성범죄 재범률이 50%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는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다, 서류를 갖추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최근 2년간 열람 실적이 전국적으로 53건에 불과하다.
상습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공주 치료감호소는 의사 1명이 58명의 환자를 맡고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과 전문의가 주 업무를 맡고 있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인 시스템 정비 없이 단지 처벌과 감시에만 집중할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앞으로 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5.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동 성범죄는 크게 발생-->신고-->검거--->수사-->처벌-->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육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피해아동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특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숨기고 덮으려는 것보다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아이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사건을 은폐할 경우 아이들이 오히려 죄책감을 갖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과 치료 없이 거리를 활보해 제2, 3의 피해 아동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