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 중립화’ 논란 증폭될 듯

3개 공무원노조가 22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통합안과 민주노총 가입안을 모두 가결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두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앞으로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행사마다 공무원들의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무원노조-정부 정면대결 치닫나 = 정부는 당장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불법 시위나 집회 현장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정치성 짙은 불법시위와 집회를 주도해왔고 반정부집회에도 앞장서왔다는 점에서 통합노조가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행동에 나서면 무더기 징계 등으로 공직사회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투표결과에 대해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통합노조를 아예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투표과정의 위법·불공정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공노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 80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모두 시위와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대 공무원노조 탄생…법외노조로 남을수도 = 통합노조는 조합원이 전공노 4만8천여명, 민공노 5만9천여명, 법원노조 8천500여명 등 총 11만5천명에 달해 조합원 6만5천여명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최대 공무원 노조로 부상한다.
또 오는 12월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면 금속노조(14만7천명)와 공공운수연맹(14만2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된다.
통합노조는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의 노조원 한 명이 월 1천원 정도를 납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 14억원 상당을 맹비(盟費)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올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16~17% 가량으로, 최근 거대노조가 잇따라 탈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에 상당한 자금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통합노조의 신고필증 접수시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통합노조가 법외노조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