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활동 단호한 대처”
입력 2009.09.24 (06:25)
수정 2009.09.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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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노정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2일 성명을 낸 데 이어 정부는 어제 3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정치투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달곤(행정안전부 장관) :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
현재 민주노총은 강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장하고 있어서 노-정 양 측의 주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또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와 해직자의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공무원노조의 등록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는 용인한 채 민주노총만 문제 삼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부당 징계가 이어질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에 가입 하고 안하고 정부가 나서서 노조에 지배개입 하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앞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활동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때마다 비슷한 논쟁이 되풀이되면서 노정 관계도 악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노정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2일 성명을 낸 데 이어 정부는 어제 3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정치투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달곤(행정안전부 장관) :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
현재 민주노총은 강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장하고 있어서 노-정 양 측의 주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또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와 해직자의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공무원노조의 등록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는 용인한 채 민주노총만 문제 삼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부당 징계가 이어질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에 가입 하고 안하고 정부가 나서서 노조에 지배개입 하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앞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활동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때마다 비슷한 논쟁이 되풀이되면서 노정 관계도 악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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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활동 단호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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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9-24 06:20:15
- 수정2009-09-24 07:12:14
![](/newsimage2/200909/20090924/1852153.jpg)
<앵커 멘트>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노정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2일 성명을 낸 데 이어 정부는 어제 3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정치투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달곤(행정안전부 장관) :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
현재 민주노총은 강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장하고 있어서 노-정 양 측의 주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또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와 해직자의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공무원노조의 등록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는 용인한 채 민주노총만 문제 삼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부당 징계가 이어질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에 가입 하고 안하고 정부가 나서서 노조에 지배개입 하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앞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활동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때마다 비슷한 논쟁이 되풀이되면서 노정 관계도 악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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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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