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291조 8천억 원 확정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291조원 규모로 짰습니다.

올해보다 2.5%, 늘렸는데, 먼저 예산안 뼈대를, 김준범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총액은 291조 8천억 원.

올해보다 7조 3천억 원 2.5% 늘어난 규모입니다.

나라 빚은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편성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에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 증가율 2.5%보다 더 많이 늘어난 분야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도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은 평균 증가율에 못미쳤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과 교육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지출은 늘지만, 내년 수입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재정적자는 32조 원. 이렇게 되면 전체 나라빚은 4백조 원을 돌파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율도 36.9%로 오를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늘어나는 부분은 조세수입이 아니고, 세외 수입과 부담금 수입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 계획은 내년 4%, 2011년 이후엔 5%씩 성장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만약 이같은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라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