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판매업체가 배상해야” 첫 판결

<앵커멘트>

차량판매업자가 급발진 추정사고를 배상해 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를 남승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6천 5백만 짜리 벤츠 승용차를 산 조영걸 씨, 일주일 만에 주차장 입구에서 갑자기 차가 질주해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인터뷰> 조영걸(사고 차량 운전자) : "굉음을 내면서 차가 갑자기 로케트처럼 날아갔다고..."

벤츠 측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조 씨는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조영걸 : "제가 왜 엑셀을 밟겠습니까, 큰 길도 아니고..."

소송 끝에 법원은 벤츠 판매업체가 사고 차량과 똑같은 차를 한 대 주라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집약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조회사 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수(공보판사) : "이번 판결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보고 차량결함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라던 판례를 뒤집고, 차량 판매업체에게 입증 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한해 100건 안팎, 그러나 대법원이 자동차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