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공무원’ 겨우 정직 1개월?

<앵커 멘트>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는 공무원.
그것도 중앙부처 간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식구 봐주기인지 징계가 너무 가볍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와 정면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박재후(당시 견인차 운전기사) : "큰 사고였어요. 완전히 폐차됐으니까... 가해차량 운전자는 총리실 소속 사무관 최모 씨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113이었습니다."

같은 해 이곳에서는 한밤중에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나던 뺑소니 차량이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노동부 사무관 정모 씨로 0.222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두 사람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이밖에 음주교통사고를 낸 국가보훈처 국장은 경고, 음주 뺑소니를 한 관세청과 교과부 사무관은 각각 견책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로 적발된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은 모두 50명, 매년 8명 안팎이던 적발 건 수가 올해는 벌써 21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는 5명에 불과했고, 7명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가벼운 징계만 받기 때문에 공직 기강을 다잡는데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곳은 중앙징계위원회로,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같은 식구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입니다.

<인터뷰>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간부직공무원이 만취운전을 하는사례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공직기강의 강화는 요원합니다."

반면, 경찰청은 올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6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9명을 파면 또는 해임시켜 중앙부처공무원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