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향방은

입력 2009.10.11 (10:49) 수정 2009.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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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발언과 이어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관련 논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지난 6월 북한이 UN안보리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데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 디딤돌이 될 것인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향후 6자회담의 향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정인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인성 기자, 바로 어제죠.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시사 발언을 한 뒤에 이어진 회담이어서 더욱 주목이 됐는데요.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6자회담 재개방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랜드바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한중일 3국 정상은 일단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폐기를 위한 일괄타결 방식을 한중일 3국을 포함한 5자 참가국들이 계속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또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북한이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또 일본 하토야마 총리도 북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믿고자 하고요.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이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해서 원자바오 총리와 하토야마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괄타결 방안이죠, 그랜드바겐.액션플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걸로 알고 있고 또 핵심개념이 불가역적 조치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랜드바겐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그랜드바겐 구상이라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것이고 그전에 미국에서는 포괄적패키지 그리고 또 일괄타결방안,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요.기존의 북핵전략이 가졌던 한계와 문제점,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과거 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의 경우에 궁극적인 핵폐기에 전에...핵폐기를 위해서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행하고 그 다음 북한의 반대에 처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요.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핵폐기 논의조차 못 하고 그 전 단계에서 항상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이번 같은 경우에 아예 핵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핵물질, 그 다음에 영변의 핵시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이런 걸 실질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폐기하는 것을 직접 들어가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자, 이런 안이죠.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불가역적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냐,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결국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겁니다.예를 들어서 영변의 핵시설 같은 경우에 동결, 불능화, 그 다음 신고, 검증.그 다음 마지막에 폐기로 가는데요.신고, 검증까지는 되돌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실제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쭉 진행되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다시 영변 핵시설을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논의의 대상은 영변의 핵시설 하나였지만 지금은 20년 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 그 다음 핵무기, 그리고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같은 고농축 핵물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변핵시설, 이런 것까지 4개가 돼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조치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대상들도 늘었고 그 다음 그런 범위라든가 조건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시고.남성욱 소장님, 북한이 6자회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복귀의사를 밝힌 뒤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 말이죠.어제 한중 두 정상간의 회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첫째는 과거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보통 의전에 치우쳤습니다.그래서 인사말만 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이 정상회담의 특징인데.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실용을 앞세워서 의전을 파격적으로 이끌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뒤에 열렸기 때문에 김정일, 원자바오 회담의 결과를 일단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주목할 만한 원자바오의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와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중국이 상당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되면 우리의 대북정책 중의 하나인 그랜드바겐을 설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중국을 중간으로 해서 남북간에 간접적인 대화를 했다는 표현 정도로 상당히 내용 있게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세번째로는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 그랜드바겐을 접목시켜서 한중 양국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중국 실무자들이 그랜드바겐을 중국 단어로 대교역, 교역을 하는데 크게 교역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함으로써 이 그랜드바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또 원자바오 총리도 비공개회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그랜드바겐에 대한 5자협의에 있어서 중요한 주주인 중국측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결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철 소장님, 방금 남성욱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측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해서 적극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조금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말이죠.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제사회가 지금 그랜드바겐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랜드바겐이라는 것은 포괄적접근의 한국식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그랜드바겐에 대해서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표시한 것은 포괄적접근에 대한, 사실 그동안의 6자회담이라는 게 포괄적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또 미국에서도 포괄적접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온도차이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원자바오총리가 얘기한 것은 대체로 보면 뭐랄까, 기회를 잡아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어렵게 대화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다시 얘기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했고요.그 다음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양자대화, 다시 얘기해서 남북관계라든가 북일관계,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포괄적접근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좁혀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북한이 과연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 한다면 향후 북핵협상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논의입니다.남 소장님, 계속 중국얘기가 나온 김에 북중관계를 볼 때 지난 5월 2차 핵실험 이후 상당히 소원해지는 어떤 분위기였어요.그러다가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다시 어떤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가 되살아난 분위기 전환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때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힌 것,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첫째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즉 북한의 5월 25일 핵실험 이후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막아야 된다라는, 제재를 회피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사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죠.그래서 하루빨리 이 제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겠고요.두번째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제재 속에서 경제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그래서 유일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사실은 10월 4일 원자바오 방북은 꼭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간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북중관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중국은 이번 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복귀를 이끌어내면서 2000만불 정도의 경제적인 협력지원을 했고요.
또 압록강대교라고 해서 북한과 중국간에 다리를 건설하는 데 우리돈으로 한 2200억원 정도의 투자에 합의를 하는 등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북한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의장국인 중국에 어떤 협조를 구하
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지원은 받고 북미간의 회담결과를 보고 6자회담에 복귀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양측의 체면을 중간선에서 타협하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경제적인 회복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는 측면에서 원자바오-김정일회담은 앞으로 북중관계에 중요한 어떤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이 대북지원, 대규모 대북지원을 약속했습니다.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트랙, 대화재개라는 방식에 어떤 훼손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2008년 기준으로 보면 한 73% 정도 차지했는데요.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제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의 경제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다시 얘기해서 북중 경제 관계라는 것이 북한의 전체적인 대외무역의 거의 전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이번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이미 그전에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지금 아무래도 중국산 설비라든가 또 곡물이라든가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소비재시장이나 또 생산재시장까지도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이번에 사실 이런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북중 경제관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북중 경제협력이 이런 식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 제재라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일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제재는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또 이번에 원자바오 총리도 분명히 얘기를 했다시피 북중 경제협력은 UN안보리결의안에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화에 어려운 쟁점들이 많은 것 같고요.그 어려운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북중관계의 정치적인 어떤 우호증진, 또 경제협력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중관계 개선이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인성 기자, 어떻습니까?우리 정부 얼마 전에도 부산신항에서 북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했어요.지금도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6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이러한 제재는 계속 이어져나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일단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자회담 관련국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더라도 제재는 계속한다, 그러면서 대화는 또 한다,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는데요.그런 전략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건 과거에 북한이 대화로 복귀했을 때 UN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흐지부지되면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제2차 북핵위기사태를 불러왔다, 이런 게 관련국들의 판단이거든요.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기 때문에 그 비핵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역적인 조치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제재가 되어야 한다.북한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트랙전략은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북한에 대한 선박검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남 소장님,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마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지금 점점 몰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지난 6월만 해도 절대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던 북한이 조건부지만 복귀의사를 밝혔어요.북한의 속내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국제정치 역시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절대로 또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라는 외교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것이 또 6개월도 안 돼서 번복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북한 입장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입장,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결국은 앞에 북미대화의 결과를 봐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건부 문장을 썼습니다.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수주간 내에 미국과 북한간에 접촉이 있을 거라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눈을 워싱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그래서 결국은 리 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이번 10월에 LA를 방문해서 실무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장급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상급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관심사가 결국 보스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방북 때 누구를 만날 것이냐, 지금 이런 논의가 사실은 워싱턴과 평양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6자회담보다는 어떻게 회담 형식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적인 협력,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와해시키는 그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월 중에 북미 실무접촉대화, 그 다음에 11월 중에 예상되는 미국 보스워스나 혹은 성 김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강석주를 만날 것이냐, 김계관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다 특별대표의 고위급회담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일정이 아마 금년 말까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년 말 12월 중에 과연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조금은 걱정입니다, 사실은.다만 이제 새로운 변수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앞
으로 자라나는 국제사회의 의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또 결합된다면 조금 더 북미간의 대화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 소장님께서는 북한의 시선이 온통 워싱턴을 향해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밝힌 조건 역시 북미 양자회담인데 말이죠.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북미 양자회담,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게중심이 어떤 의제에 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남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앞으로 회담의 순서와 일정에 관련된 얘기였고요.앞으로 북핵협상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 관련돼서 얘기를 해 본다면 사실 2003년에 6자회담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6자회담 구조라는 건 북미 양자가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또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6자회담에서 제도화를 하고 추인하고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다른 5개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지금 관계정상화 문제라든가 또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북한이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북핵 폐기의 일정이나 단계나 수준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6자회담 재개는 역시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입장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북미 양자회담이 몇 번 더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바로 6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 양자가 만나서 얘기해야 될 현안의 종류와 또 양국의 어떤 입장 차이가 얼마만큼 좁혀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북미협상, 그 다음에 6자회담, 이런 수순으로 이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지금은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북한측이 구사해 온 어떤 수순인데 말이죠.정 기자, 어떻습니까?과거 행태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06년도 1차 핵실험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에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탕자쉬엔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온 직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멘트로써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마찬가지로 그때도 조건부였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국제사회는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해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무력화했는데요.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패턴이 반복되어서 이번에 또다시 핵실험을 하고 또다시 제재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조건부 6자회담 복귀선언을 했습니다.하지만 그때하고 다른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북한의 진짜 진의가 무엇인가, 진짜로 핵포기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랜드바겐이라는 그런 새로운 구상도 나왔고요.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지 대화에 나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많았지만 양자회담도 아직 안 열리고 있고 그것이 6자회담으로 곧장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가능성이 궁금한데 말이죠,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지금 조건부 복귀 시사 발언이 나온 이후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나요?

-미국은 당초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는 훨씬 신중하고 강경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9월 11일이었죠.한 2주 후에 양자회담에 대한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겠다, 그런데 2주 후가 되니까 또 UN총회 이후에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습니다.그만큼 미국은 이번 양자대화에서 뭔가 이제 6자회담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겠다,복귀를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요.반면 북한은 양자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북핵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그게 이제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맞서면서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까 남 소장께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어요.평소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 왔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북한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대체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핵 없는 세계와 같은 비전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비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세계의 바람을 상에 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이렇게 보면 백악관의 반응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이 이미 나왔지만 핵 없는 세계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목표를 좀더 신속하게 좀더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내년만 하더라도 보면 내년 3월달에 글로벌핵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5월달에는 NPT재검토회의가 있습니다.다시 얘기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핵없는 세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특히 북한 핵문제를 내년 3월, 5월 전까지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는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이러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중요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 소장님, 잠시 전에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정인성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지금 중국을 상당히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중국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입장을 더 중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그런 과정에서 과거 독자적인 정책을 편 데 반해서 앞으로는 중국과의 협의 내지는 합의를 더 존중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한 핵문제의 정책변화라고 할까요, 어떤 예상할까요?

-G2라는 국제사회의 시스템이 정착화되고 있습니다.사실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 방문 이전에 미중간에 또 합의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의 희망이고 또 북핵문제를 푸는 유용한 틀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앞으로 미중간의 협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문제의 방식을 푸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핵무기 확산을 방지하자는 데 대해서 미중간에 전혀 이견이 없죠.다만 이제 중국의 입장은 평양의 입장을 생각해서 쉽게 말해서 한미일 3국이 조금 더 물러서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겠죠.미국의 입장도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다만 과거의 제네바합의에서부터 15년이 흐르는 과정에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전형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북한이 도발하고 제재하고 다시 중국이 조정하고 다시 마지못해 6자회담이 열리는,이런 4가지의 어떤 로드맵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반복을 중단하고 미국과 중국이 좀더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는 것이 중국의 지도부나 또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일단은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북미간의 기본적인 대화틀을 의제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베이징에 6자가 모이는 그런 형식을 미중간은 원할 텐데 자칫하면 평양 입장은 북미간의 회담 결과를 6자회담 추인하는 형식으로 갈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간의 대화가 좀더 긴밀해지는 것은 있지만 평양의 입장,어떻게 보면 미중간의 합의사항을 평양이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줘야지만 총론이 각론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 소장께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어떤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통된 인식,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김 소장님께서는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조금 상이한 관점이라고 할까요, 입장이라고 그럴까요.거기에서 예상되는 어떤 조금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은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지금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대북정책이나 북핵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국과 대비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미중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많은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미중전략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계속하면서 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그럼 제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의 참여가 핵심적인데 중국에 어떤 참여를 요청했죠.그렇지만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제재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크다.그래서 7월 말에 있었던 말에 있었던 전략대화에서는 미중간의 제재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계기들을 통해서 논의를 해 나갈 텐데 지금 전체로 보면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지금 중국이 유일한 게 아니겠는가.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어떤 협조
와 중국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회담과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쟁점들을 좁히는 노력들 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미중간에 양자대화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두 분 패널께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6자회담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남 소장님부터...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말하면 100%입니다.다만 시기가 문제겠죠.언제 재개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4/4분기가 지금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이.저의 희망은 금년 안에 재개되는 것이 희망인데 과연 북한과 미국간의 실무적인 협의와 또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베이징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직은 좀 미지수다, 특히 아까 정 기자께서도 말씀한 대로 미국의 신중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해서 대북정책을 만들고 사람들을 새로 선임하고 북한 핵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풀어야 된다라는 상당한 무게감,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연철 박사께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100% 합니다.다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이냐에 관해서 미국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북한의 요구라는 것은 안보리 1874호 제재를 풀고 없었던 일로 다시 북미가 천연덕스럽게 평화스럽게 만나는 건데 그것이 과연 국제사회의 흐름,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답이냐에 관해서 아직 워싱턴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죠.그렇다면 연말 안에 6자회담 재개 가능성보다는 연초쪽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김 소장님.

-일단 만나면 얘기할 성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그만큼 높아졌고 또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북핵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은데요.일단 만나면 가장 지금 시급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북핵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지금 이제 국제사회는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그러니까 북핵폐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근본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더 이상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멈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련돼서 일단은 북미 양자가 만나게 되면 논의를 할 것 같고요.거기서 아마 쟁점은 제재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불만과 거기에 따른 미국이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북핵문제의 본질은 양자냐, 다자냐 그런 어떤 대화형식이 아니라 비핵화협상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느냐일 텐데 말이죠.정 기자, 4년 전 9.19공동성명 채택된 후에 이제 쭉 6자회담이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지금 과연 어디까지 진행돼 왔고 또 이번 6자회담 틀에서는 또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복잡하고 시청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당시까지 쟁점이 됐던 건 영변의 핵시설, 이 핵시설을 동결과 불능화, 그 다음에 신고, 검증까지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핵시설을 폐기하는 단계까지는 아예 논의도 못하고 끝났고요.거기서 중단이 됐고요.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영변핵시설뿐만 아니고 핵무기와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그 다음에 핵물질이 또 있는 겁니다.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물질이 더 추가.그러면 이렇게 4가지가 항목이 늘어났고요.그 다음 이제 이 각각의 항목들을 또다시 처음 단계부터 가기에는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논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거에 하자는 게 그랜드바겐 구상이거든요, 일거에 핵심부분부터.예를 들어서 핵물질은 해외로 반출하고 핵무기는 핵심부품을 폐기하고 핵시설도 마찬가지로 폐기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자는 건데 그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그래서 일단은 핵폐기 대상의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핵폐기 시기, 그리고 선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상문제하고 맞물려서요.그 다음에 핵폐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시설을 먼저 할 것이냐, 핵무기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한꺼번에 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의 문제까지 굉장히 지금 논의돼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돼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대한 과정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랜드바겐에 대해서 정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김치찌개를 시키면 밥과 반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오죠.특히 비빔밥 같은 것은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우리가 식사를 하죠.그러니까 양식을 시키면 수프부터 빵부터 해서 메인요리까지 나오는데 단계별로 나오죠.저희가 주장하는 그랜드바겐은 한식스타일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정 기자께서 말씀한 대로 보다 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그걸 가지고 논의만 길게 하다가는 이것이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모르죠.이미 15년 전에 과거가 이것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측에 불신만 쌓이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그래서 한식처럼 모든 테이블에 모든 안을 올려놓고 합의를 한 다음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특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과거에 도발하고 제재하고 다시 복귀하고.그 과정에서 뒤로 돌아가는 행위를 수차례 했습니다.그건 아까 말한 대로 시설을 불능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플루토늄시설을 봉인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뜯어내면.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합의를 50%까지 진전했다가 다시 뒤로 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50%까지 비핵화를 했고 불능화를 했으면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그런 방식의 출발을 했습니다.그래서 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많은 논의할 사항들을 한 테이블에서 총론상에서 대차대조표를 갖다놓고 양측에서 합의를 해 놓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앞으로의 미중간에 혹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 소장님, 지금 그랜드바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외교정책을 주도권을 잡는다는 점에서 그랜드바겐을 제안한 그 의미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국의 복잡한 이해와 관점,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랜드바겐의 실현, 성사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기초적인 문제를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지금까지의 북핵협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 핵을 포기하고 나머지 5개국과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좋을 만한 상황을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을 하듯이 북한 핵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그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관계정상화 문제라든가 또는 한반도평화체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북핵문제도 그만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폐기협상을 과거처럼 너무 세분화해서 단계를 구분했을 때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공통의 성찰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좀더 신속하게, 좀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응조치 문제들도 좀더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5개국의 공통된 협의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연철 소장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신속한 합의, 지금 이 순간에도 김 박사가 말씀한 대로 플루토늄이, 우라늄이 개발되고 있죠.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가 계속 생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빨리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김 박사님 말대로 상응하는 선물, 북한에 대한 보상, 당근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랜드바겐을 저희 정부가 주장하는 겁니다.사실은 북한 핵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문제인 것 같지만 또 한국 당사자의, 주요당사자의 문제입니다.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시기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4년 제네바합의 이후에 6자 관련 국가들이 북한에 지원한 지원액이 한 22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후에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과거와 같은 수순은 밟아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그랜드바겐을 얘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독자성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재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그러니까 근본적인 합의를 하기 전에는 제재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이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만큼의 국제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물론 2.13합의처럼, 2.13합의는 초기이행조치입니다.그러니까 이 어렵고 복잡한 북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고 손쉽게 초기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그런데 앞으로 그 단계가 과거처럼 세분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정부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거나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단계적인 상응조치의 제공이 불가피할 거다,이런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북핵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핵폐기가 중요합니다.그렇지만 동결도 중요합니다.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발전된 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최소한의 어떤 불능화가 이루어진 상태하고 또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북한 핵실험하고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 차이도 보여집니다.지금도 마찬가지로...사실은 근본적인 핵폐기 협상만큼이나 북한의 핵활동이 더 이상 증가되는 것을 막는 것.더 이상 증가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핵보유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핵보유 전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급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박사님 말씀한 대로 지난 정부의 북핵폐기노력은 절대 폄하할 생각은 없고 당시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의의를 했습니다.지난 정부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한 정인성 기자가 말한 불가역적인 겁니다.한 6조원 정도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불가역성, 봉인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국제사회의 보상이 있었지만 북한핵문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원상위치에서 김 박사님이 말씀한 대로 플루토늄의 양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지난 정부에서 그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한 3, 40% 정도의 핵불능화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냉각탑을 폭파한다든가 단순한 봉인조치만 갖고는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북핵폐기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여튼 북한이 착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뒤로 못 돌아가는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성 기자, 어떻습니까?정인성 기자가 외교부 출입하고 있으니까...북한의 조건부지만 6자회담 복귀 시사 발언이 나온 뒤에 어떤 정부의 입장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아주 신중한 자세 같은데 내부적으로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계속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공식입장이고요.실제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우리 국내적으로 충론이 모아져야 되고요.또 6자회담 관련국들,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계속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 두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북한이 정말 비핵화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그러니까 이번 그랜드바겐 구상도 마찬가지로 결국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그랜드바겐 구상이 실현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또 마찬가지로 계속 논의만 되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두 패널께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 정치권에서도 물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조건 없는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주자는 쪽과 또 과거 퍼주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만을 독려했다라는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의 정책방향이라고 할까요.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씩만 해 주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먼저 남 소장님부터...

-북한 식량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래서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다만 인도적 지원의 양,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가 관심사죠.북한은 식량소비량의 5%, 10% 이내에서 식량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면 그것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그렇지만 북한 식량소비량의 두세 달치를
지원해야 된다면 이것은 북한이 농업구조개선을 통해서 식량증산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지 동포협력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죠.북한이 결국은 이번 원자바오 총리 회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6자회담에 나와서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불가역적인 조치를 빠른 속도로 취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양을 과감하게 늘리고 조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은 공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빨리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실제로 남북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원자바오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인도적지원이라든가 남북경제협력,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미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볼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오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제로 논의해 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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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자회담 복귀 향방은
    • 입력 2009-10-11 08:07:15
    • 수정2009-10-12 11:04:36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발언과 이어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관련 논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지난 6월 북한이 UN안보리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데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 디딤돌이 될 것인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향후 6자회담의 향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정인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인성 기자, 바로 어제죠.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시사 발언을 한 뒤에 이어진 회담이어서 더욱 주목이 됐는데요.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6자회담 재개방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랜드바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한중일 3국 정상은 일단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폐기를 위한 일괄타결 방식을 한중일 3국을 포함한 5자 참가국들이 계속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또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북한이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또 일본 하토야마 총리도 북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믿고자 하고요.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이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해서 원자바오 총리와 하토야마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괄타결 방안이죠, 그랜드바겐.액션플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걸로 알고 있고 또 핵심개념이 불가역적 조치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랜드바겐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그랜드바겐 구상이라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것이고 그전에 미국에서는 포괄적패키지 그리고 또 일괄타결방안,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요.기존의 북핵전략이 가졌던 한계와 문제점,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과거 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의 경우에 궁극적인 핵폐기에 전에...핵폐기를 위해서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행하고 그 다음 북한의 반대에 처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요.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핵폐기 논의조차 못 하고 그 전 단계에서 항상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이번 같은 경우에 아예 핵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핵물질, 그 다음에 영변의 핵시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이런 걸 실질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폐기하는 것을 직접 들어가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자, 이런 안이죠.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불가역적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냐,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결국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겁니다.예를 들어서 영변의 핵시설 같은 경우에 동결, 불능화, 그 다음 신고, 검증.그 다음 마지막에 폐기로 가는데요.신고, 검증까지는 되돌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실제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쭉 진행되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다시 영변 핵시설을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논의의 대상은 영변의 핵시설 하나였지만 지금은 20년 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 그 다음 핵무기, 그리고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같은 고농축 핵물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변핵시설, 이런 것까지 4개가 돼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조치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대상들도 늘었고 그 다음 그런 범위라든가 조건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시고.남성욱 소장님, 북한이 6자회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복귀의사를 밝힌 뒤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 말이죠.어제 한중 두 정상간의 회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첫째는 과거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보통 의전에 치우쳤습니다.그래서 인사말만 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이 정상회담의 특징인데.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실용을 앞세워서 의전을 파격적으로 이끌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뒤에 열렸기 때문에 김정일, 원자바오 회담의 결과를 일단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주목할 만한 원자바오의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와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중국이 상당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되면 우리의 대북정책 중의 하나인 그랜드바겐을 설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중국을 중간으로 해서 남북간에 간접적인 대화를 했다는 표현 정도로 상당히 내용 있게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세번째로는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 그랜드바겐을 접목시켜서 한중 양국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중국 실무자들이 그랜드바겐을 중국 단어로 대교역, 교역을 하는데 크게 교역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함으로써 이 그랜드바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또 원자바오 총리도 비공개회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그랜드바겐에 대한 5자협의에 있어서 중요한 주주인 중국측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결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철 소장님, 방금 남성욱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측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해서 적극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조금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말이죠.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제사회가 지금 그랜드바겐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랜드바겐이라는 것은 포괄적접근의 한국식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그랜드바겐에 대해서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표시한 것은 포괄적접근에 대한, 사실 그동안의 6자회담이라는 게 포괄적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또 미국에서도 포괄적접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온도차이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원자바오총리가 얘기한 것은 대체로 보면 뭐랄까, 기회를 잡아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어렵게 대화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다시 얘기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했고요.그 다음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양자대화, 다시 얘기해서 남북관계라든가 북일관계,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포괄적접근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좁혀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북한이 과연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 한다면 향후 북핵협상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논의입니다.남 소장님, 계속 중국얘기가 나온 김에 북중관계를 볼 때 지난 5월 2차 핵실험 이후 상당히 소원해지는 어떤 분위기였어요.그러다가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다시 어떤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가 되살아난 분위기 전환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때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힌 것,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첫째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즉 북한의 5월 25일 핵실험 이후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막아야 된다라는, 제재를 회피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사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죠.그래서 하루빨리 이 제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겠고요.두번째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제재 속에서 경제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그래서 유일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사실은 10월 4일 원자바오 방북은 꼭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간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북중관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중국은 이번 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복귀를 이끌어내면서 2000만불 정도의 경제적인 협력지원을 했고요. 또 압록강대교라고 해서 북한과 중국간에 다리를 건설하는 데 우리돈으로 한 2200억원 정도의 투자에 합의를 하는 등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북한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의장국인 중국에 어떤 협조를 구하 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지원은 받고 북미간의 회담결과를 보고 6자회담에 복귀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양측의 체면을 중간선에서 타협하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경제적인 회복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는 측면에서 원자바오-김정일회담은 앞으로 북중관계에 중요한 어떤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이 대북지원, 대규모 대북지원을 약속했습니다.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트랙, 대화재개라는 방식에 어떤 훼손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2008년 기준으로 보면 한 73% 정도 차지했는데요.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제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의 경제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다시 얘기해서 북중 경제 관계라는 것이 북한의 전체적인 대외무역의 거의 전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이번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이미 그전에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지금 아무래도 중국산 설비라든가 또 곡물이라든가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소비재시장이나 또 생산재시장까지도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이번에 사실 이런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북중 경제관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북중 경제협력이 이런 식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 제재라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일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제재는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또 이번에 원자바오 총리도 분명히 얘기를 했다시피 북중 경제협력은 UN안보리결의안에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화에 어려운 쟁점들이 많은 것 같고요.그 어려운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북중관계의 정치적인 어떤 우호증진, 또 경제협력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중관계 개선이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인성 기자, 어떻습니까?우리 정부 얼마 전에도 부산신항에서 북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했어요.지금도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6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이러한 제재는 계속 이어져나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일단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자회담 관련국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더라도 제재는 계속한다, 그러면서 대화는 또 한다,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는데요.그런 전략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건 과거에 북한이 대화로 복귀했을 때 UN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흐지부지되면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제2차 북핵위기사태를 불러왔다, 이런 게 관련국들의 판단이거든요.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기 때문에 그 비핵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역적인 조치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제재가 되어야 한다.북한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트랙전략은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북한에 대한 선박검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남 소장님,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마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지금 점점 몰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지난 6월만 해도 절대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던 북한이 조건부지만 복귀의사를 밝혔어요.북한의 속내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국제정치 역시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절대로 또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라는 외교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것이 또 6개월도 안 돼서 번복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북한 입장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입장,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결국은 앞에 북미대화의 결과를 봐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건부 문장을 썼습니다.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수주간 내에 미국과 북한간에 접촉이 있을 거라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눈을 워싱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그래서 결국은 리 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이번 10월에 LA를 방문해서 실무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장급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상급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관심사가 결국 보스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방북 때 누구를 만날 것이냐, 지금 이런 논의가 사실은 워싱턴과 평양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6자회담보다는 어떻게 회담 형식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적인 협력,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와해시키는 그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월 중에 북미 실무접촉대화, 그 다음에 11월 중에 예상되는 미국 보스워스나 혹은 성 김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강석주를 만날 것이냐, 김계관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다 특별대표의 고위급회담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일정이 아마 금년 말까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년 말 12월 중에 과연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조금은 걱정입니다, 사실은.다만 이제 새로운 변수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앞 으로 자라나는 국제사회의 의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또 결합된다면 조금 더 북미간의 대화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 소장님께서는 북한의 시선이 온통 워싱턴을 향해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밝힌 조건 역시 북미 양자회담인데 말이죠.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북미 양자회담,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게중심이 어떤 의제에 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남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앞으로 회담의 순서와 일정에 관련된 얘기였고요.앞으로 북핵협상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 관련돼서 얘기를 해 본다면 사실 2003년에 6자회담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6자회담 구조라는 건 북미 양자가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또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6자회담에서 제도화를 하고 추인하고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다른 5개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지금 관계정상화 문제라든가 또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북한이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북핵 폐기의 일정이나 단계나 수준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6자회담 재개는 역시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입장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북미 양자회담이 몇 번 더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바로 6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 양자가 만나서 얘기해야 될 현안의 종류와 또 양국의 어떤 입장 차이가 얼마만큼 좁혀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북미협상, 그 다음에 6자회담, 이런 수순으로 이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지금은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북한측이 구사해 온 어떤 수순인데 말이죠.정 기자, 어떻습니까?과거 행태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06년도 1차 핵실험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에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탕자쉬엔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온 직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멘트로써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마찬가지로 그때도 조건부였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국제사회는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해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무력화했는데요.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패턴이 반복되어서 이번에 또다시 핵실험을 하고 또다시 제재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조건부 6자회담 복귀선언을 했습니다.하지만 그때하고 다른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북한의 진짜 진의가 무엇인가, 진짜로 핵포기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랜드바겐이라는 그런 새로운 구상도 나왔고요.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지 대화에 나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많았지만 양자회담도 아직 안 열리고 있고 그것이 6자회담으로 곧장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가능성이 궁금한데 말이죠,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지금 조건부 복귀 시사 발언이 나온 이후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나요? -미국은 당초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는 훨씬 신중하고 강경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9월 11일이었죠.한 2주 후에 양자회담에 대한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겠다, 그런데 2주 후가 되니까 또 UN총회 이후에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습니다.그만큼 미국은 이번 양자대화에서 뭔가 이제 6자회담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겠다,복귀를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요.반면 북한은 양자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북핵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그게 이제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맞서면서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까 남 소장께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어요.평소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 왔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북한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대체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핵 없는 세계와 같은 비전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비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세계의 바람을 상에 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이렇게 보면 백악관의 반응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이 이미 나왔지만 핵 없는 세계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목표를 좀더 신속하게 좀더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내년만 하더라도 보면 내년 3월달에 글로벌핵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5월달에는 NPT재검토회의가 있습니다.다시 얘기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핵없는 세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특히 북한 핵문제를 내년 3월, 5월 전까지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는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이러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중요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 소장님, 잠시 전에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정인성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지금 중국을 상당히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중국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입장을 더 중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그런 과정에서 과거 독자적인 정책을 편 데 반해서 앞으로는 중국과의 협의 내지는 합의를 더 존중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한 핵문제의 정책변화라고 할까요, 어떤 예상할까요? -G2라는 국제사회의 시스템이 정착화되고 있습니다.사실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 방문 이전에 미중간에 또 합의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의 희망이고 또 북핵문제를 푸는 유용한 틀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앞으로 미중간의 협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문제의 방식을 푸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핵무기 확산을 방지하자는 데 대해서 미중간에 전혀 이견이 없죠.다만 이제 중국의 입장은 평양의 입장을 생각해서 쉽게 말해서 한미일 3국이 조금 더 물러서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겠죠.미국의 입장도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다만 과거의 제네바합의에서부터 15년이 흐르는 과정에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전형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북한이 도발하고 제재하고 다시 중국이 조정하고 다시 마지못해 6자회담이 열리는,이런 4가지의 어떤 로드맵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반복을 중단하고 미국과 중국이 좀더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는 것이 중국의 지도부나 또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일단은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북미간의 기본적인 대화틀을 의제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베이징에 6자가 모이는 그런 형식을 미중간은 원할 텐데 자칫하면 평양 입장은 북미간의 회담 결과를 6자회담 추인하는 형식으로 갈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간의 대화가 좀더 긴밀해지는 것은 있지만 평양의 입장,어떻게 보면 미중간의 합의사항을 평양이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줘야지만 총론이 각론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 소장께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어떤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통된 인식,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김 소장님께서는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조금 상이한 관점이라고 할까요, 입장이라고 그럴까요.거기에서 예상되는 어떤 조금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은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지금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대북정책이나 북핵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국과 대비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미중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많은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미중전략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계속하면서 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그럼 제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의 참여가 핵심적인데 중국에 어떤 참여를 요청했죠.그렇지만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제재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크다.그래서 7월 말에 있었던 말에 있었던 전략대화에서는 미중간의 제재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계기들을 통해서 논의를 해 나갈 텐데 지금 전체로 보면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지금 중국이 유일한 게 아니겠는가.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어떤 협조 와 중국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회담과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쟁점들을 좁히는 노력들 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미중간에 양자대화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두 분 패널께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6자회담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남 소장님부터...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말하면 100%입니다.다만 시기가 문제겠죠.언제 재개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4/4분기가 지금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이.저의 희망은 금년 안에 재개되는 것이 희망인데 과연 북한과 미국간의 실무적인 협의와 또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베이징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직은 좀 미지수다, 특히 아까 정 기자께서도 말씀한 대로 미국의 신중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해서 대북정책을 만들고 사람들을 새로 선임하고 북한 핵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풀어야 된다라는 상당한 무게감,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연철 박사께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100% 합니다.다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이냐에 관해서 미국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북한의 요구라는 것은 안보리 1874호 제재를 풀고 없었던 일로 다시 북미가 천연덕스럽게 평화스럽게 만나는 건데 그것이 과연 국제사회의 흐름,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답이냐에 관해서 아직 워싱턴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죠.그렇다면 연말 안에 6자회담 재개 가능성보다는 연초쪽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김 소장님. -일단 만나면 얘기할 성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그만큼 높아졌고 또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북핵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은데요.일단 만나면 가장 지금 시급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북핵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지금 이제 국제사회는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그러니까 북핵폐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근본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더 이상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멈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련돼서 일단은 북미 양자가 만나게 되면 논의를 할 것 같고요.거기서 아마 쟁점은 제재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불만과 거기에 따른 미국이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북핵문제의 본질은 양자냐, 다자냐 그런 어떤 대화형식이 아니라 비핵화협상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느냐일 텐데 말이죠.정 기자, 4년 전 9.19공동성명 채택된 후에 이제 쭉 6자회담이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지금 과연 어디까지 진행돼 왔고 또 이번 6자회담 틀에서는 또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복잡하고 시청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당시까지 쟁점이 됐던 건 영변의 핵시설, 이 핵시설을 동결과 불능화, 그 다음에 신고, 검증까지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핵시설을 폐기하는 단계까지는 아예 논의도 못하고 끝났고요.거기서 중단이 됐고요.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영변핵시설뿐만 아니고 핵무기와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그 다음에 핵물질이 또 있는 겁니다.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물질이 더 추가.그러면 이렇게 4가지가 항목이 늘어났고요.그 다음 이제 이 각각의 항목들을 또다시 처음 단계부터 가기에는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논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거에 하자는 게 그랜드바겐 구상이거든요, 일거에 핵심부분부터.예를 들어서 핵물질은 해외로 반출하고 핵무기는 핵심부품을 폐기하고 핵시설도 마찬가지로 폐기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자는 건데 그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그래서 일단은 핵폐기 대상의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핵폐기 시기, 그리고 선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상문제하고 맞물려서요.그 다음에 핵폐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시설을 먼저 할 것이냐, 핵무기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한꺼번에 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의 문제까지 굉장히 지금 논의돼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돼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대한 과정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랜드바겐에 대해서 정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김치찌개를 시키면 밥과 반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오죠.특히 비빔밥 같은 것은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우리가 식사를 하죠.그러니까 양식을 시키면 수프부터 빵부터 해서 메인요리까지 나오는데 단계별로 나오죠.저희가 주장하는 그랜드바겐은 한식스타일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정 기자께서 말씀한 대로 보다 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그걸 가지고 논의만 길게 하다가는 이것이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모르죠.이미 15년 전에 과거가 이것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측에 불신만 쌓이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그래서 한식처럼 모든 테이블에 모든 안을 올려놓고 합의를 한 다음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특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과거에 도발하고 제재하고 다시 복귀하고.그 과정에서 뒤로 돌아가는 행위를 수차례 했습니다.그건 아까 말한 대로 시설을 불능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플루토늄시설을 봉인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뜯어내면.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합의를 50%까지 진전했다가 다시 뒤로 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50%까지 비핵화를 했고 불능화를 했으면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그런 방식의 출발을 했습니다.그래서 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많은 논의할 사항들을 한 테이블에서 총론상에서 대차대조표를 갖다놓고 양측에서 합의를 해 놓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앞으로의 미중간에 혹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 소장님, 지금 그랜드바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외교정책을 주도권을 잡는다는 점에서 그랜드바겐을 제안한 그 의미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국의 복잡한 이해와 관점,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랜드바겐의 실현, 성사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기초적인 문제를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지금까지의 북핵협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 핵을 포기하고 나머지 5개국과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좋을 만한 상황을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을 하듯이 북한 핵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그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관계정상화 문제라든가 또는 한반도평화체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북핵문제도 그만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폐기협상을 과거처럼 너무 세분화해서 단계를 구분했을 때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공통의 성찰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좀더 신속하게, 좀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응조치 문제들도 좀더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5개국의 공통된 협의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연철 소장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신속한 합의, 지금 이 순간에도 김 박사가 말씀한 대로 플루토늄이, 우라늄이 개발되고 있죠.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가 계속 생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빨리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김 박사님 말대로 상응하는 선물, 북한에 대한 보상, 당근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랜드바겐을 저희 정부가 주장하는 겁니다.사실은 북한 핵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문제인 것 같지만 또 한국 당사자의, 주요당사자의 문제입니다.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시기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4년 제네바합의 이후에 6자 관련 국가들이 북한에 지원한 지원액이 한 22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후에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과거와 같은 수순은 밟아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그랜드바겐을 얘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독자성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재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그러니까 근본적인 합의를 하기 전에는 제재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이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만큼의 국제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물론 2.13합의처럼, 2.13합의는 초기이행조치입니다.그러니까 이 어렵고 복잡한 북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고 손쉽게 초기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그런데 앞으로 그 단계가 과거처럼 세분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정부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거나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단계적인 상응조치의 제공이 불가피할 거다,이런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북핵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핵폐기가 중요합니다.그렇지만 동결도 중요합니다.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발전된 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최소한의 어떤 불능화가 이루어진 상태하고 또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북한 핵실험하고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 차이도 보여집니다.지금도 마찬가지로...사실은 근본적인 핵폐기 협상만큼이나 북한의 핵활동이 더 이상 증가되는 것을 막는 것.더 이상 증가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핵보유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핵보유 전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급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박사님 말씀한 대로 지난 정부의 북핵폐기노력은 절대 폄하할 생각은 없고 당시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의의를 했습니다.지난 정부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한 정인성 기자가 말한 불가역적인 겁니다.한 6조원 정도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불가역성, 봉인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국제사회의 보상이 있었지만 북한핵문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원상위치에서 김 박사님이 말씀한 대로 플루토늄의 양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지난 정부에서 그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한 3, 40% 정도의 핵불능화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냉각탑을 폭파한다든가 단순한 봉인조치만 갖고는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북핵폐기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여튼 북한이 착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뒤로 못 돌아가는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성 기자, 어떻습니까?정인성 기자가 외교부 출입하고 있으니까...북한의 조건부지만 6자회담 복귀 시사 발언이 나온 뒤에 어떤 정부의 입장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아주 신중한 자세 같은데 내부적으로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계속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공식입장이고요.실제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우리 국내적으로 충론이 모아져야 되고요.또 6자회담 관련국들,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계속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 두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북한이 정말 비핵화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그러니까 이번 그랜드바겐 구상도 마찬가지로 결국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그랜드바겐 구상이 실현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또 마찬가지로 계속 논의만 되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두 패널께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 정치권에서도 물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조건 없는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주자는 쪽과 또 과거 퍼주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만을 독려했다라는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의 정책방향이라고 할까요.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씩만 해 주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먼저 남 소장님부터... -북한 식량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래서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다만 인도적 지원의 양,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가 관심사죠.북한은 식량소비량의 5%, 10% 이내에서 식량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면 그것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그렇지만 북한 식량소비량의 두세 달치를 지원해야 된다면 이것은 북한이 농업구조개선을 통해서 식량증산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지 동포협력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죠.북한이 결국은 이번 원자바오 총리 회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6자회담에 나와서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불가역적인 조치를 빠른 속도로 취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양을 과감하게 늘리고 조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은 공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빨리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실제로 남북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원자바오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인도적지원이라든가 남북경제협력,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미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볼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오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제로 논의해 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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