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나라빚·4대강 공방

입력 2009.10.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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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재정부 국감에서는 여야 없이 국가채무 급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되풀이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째 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가채무, 즉 나라 빚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채무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또, 국가채무의 산정 기준도 자의적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운용의 무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그 중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효석(민주당 의원) :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가부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국가부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재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빚을 줄이는 것보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그렇게 부채가 많은 것에 대한 경계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4대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나라 빚만 더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정부 국감 이틀째인 오늘은 세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의 수혜자와 효과를 놓고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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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감…나라빚·4대강 공방
    • 입력 2009-10-13 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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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재정부 국감에서는 여야 없이 국가채무 급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되풀이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째 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가채무, 즉 나라 빚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채무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또, 국가채무의 산정 기준도 자의적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운용의 무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그 중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효석(민주당 의원) :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가부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국가부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재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빚을 줄이는 것보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그렇게 부채가 많은 것에 대한 경계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4대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나라 빚만 더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정부 국감 이틀째인 오늘은 세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의 수혜자와 효과를 놓고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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