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효성 봐주기 수사’ 공방

<앵커 멘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이른바 효성그룹 '봐주기 수사' 의혹 공방이 오갔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범인에 대한 법률 적용 등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관련 첩보를 덮으려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녹취>박지원(민주당 의원): "검찰에서 대통령 사돈 기업이기에 때문에 봐주기 수사다. 오늘 국정 감사 결과를 보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일부 공개된 검찰의 첩보 보고서에는 효성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조항을 어겼고, 혐의가 농후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의원): "이 돈이 어떻게 해서 효성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해서 전액 상환됐는지 전부다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왜 수사를 안하셨습니까?"

<인터뷰> 노환균(서울 중앙지검장):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를 했고 일부는 혐의 인정할 수 없어서 내사 종결 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나영이 사건 범인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는데도 형량이 낮은 형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녹취>이주영(한나라당 의원): "경찰은 제대로 적용해가지고 온 것을 검사가 잘못 적용해서 보낸 거에요. 그거 제대로 파악하시라고.

<녹취> 이건주(안산지청장): "그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검찰은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