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까지 어기며 디자인센터 건립?
입력 2009.10.13 (08:09)
수정 2009.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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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공원을 짓겠다며 천억 원을 들여 땅을 사놓고 계획을 바꿔 디자인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정법 규정을 마구 어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공원을 만들고 병원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겠다며 천 93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주민들도 환영했지만 서울시는 불과 7개월 만인 지난 5월 계획을 바꿔 디자인 연구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5년이내엔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인터뷰>김성순 의원(국회 국토해양위 도시계획): "시설이 아무렇게나 들어서고 우후죽순 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해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 이를 어기는.. "
결정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을 할 수 없는 시 조례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 안건을 세 차례의 상정 시도 끝에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박래학(서울시의원): "시의회가 전혀 견제 역할을 못한 거죠, 잘못된 일인줄 뻔히 알면서 그냥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해 준 거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또 연구시설은 도심지 바같으로 가게 돼 있는 국토계획법도 위반했습니다.
서울시는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송득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보니 작은 규모의 공원엔 유스호스텔은 짓는 것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대신 디자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그러나 시민들은 인근에 디자인시설이 이미 있는데 또 디자인시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문치웅(시민): "공원 내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는 것이 많은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취지에도 맞고..."
디자인연구센터 설립 문제는 오늘 열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서울시가 공원을 짓겠다며 천억 원을 들여 땅을 사놓고 계획을 바꿔 디자인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정법 규정을 마구 어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공원을 만들고 병원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겠다며 천 93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주민들도 환영했지만 서울시는 불과 7개월 만인 지난 5월 계획을 바꿔 디자인 연구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5년이내엔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인터뷰>김성순 의원(국회 국토해양위 도시계획): "시설이 아무렇게나 들어서고 우후죽순 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해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 이를 어기는.. "
결정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을 할 수 없는 시 조례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 안건을 세 차례의 상정 시도 끝에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박래학(서울시의원): "시의회가 전혀 견제 역할을 못한 거죠, 잘못된 일인줄 뻔히 알면서 그냥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해 준 거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또 연구시설은 도심지 바같으로 가게 돼 있는 국토계획법도 위반했습니다.
서울시는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송득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보니 작은 규모의 공원엔 유스호스텔은 짓는 것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대신 디자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그러나 시민들은 인근에 디자인시설이 이미 있는데 또 디자인시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문치웅(시민): "공원 내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는 것이 많은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취지에도 맞고..."
디자인연구센터 설립 문제는 오늘 열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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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법까지 어기며 디자인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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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13 07:33:49
- 수정2009-10-13 16:30:35
![](/newsimage2/200910/20091013/1863843.jpg)
<앵커 멘트>
서울시가 공원을 짓겠다며 천억 원을 들여 땅을 사놓고 계획을 바꿔 디자인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정법 규정을 마구 어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공원을 만들고 병원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겠다며 천 93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주민들도 환영했지만 서울시는 불과 7개월 만인 지난 5월 계획을 바꿔 디자인 연구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5년이내엔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인터뷰>김성순 의원(국회 국토해양위 도시계획): "시설이 아무렇게나 들어서고 우후죽순 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해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 이를 어기는.. "
결정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을 할 수 없는 시 조례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 안건을 세 차례의 상정 시도 끝에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박래학(서울시의원): "시의회가 전혀 견제 역할을 못한 거죠, 잘못된 일인줄 뻔히 알면서 그냥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해 준 거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또 연구시설은 도심지 바같으로 가게 돼 있는 국토계획법도 위반했습니다.
서울시는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송득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보니 작은 규모의 공원엔 유스호스텔은 짓는 것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대신 디자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그러나 시민들은 인근에 디자인시설이 이미 있는데 또 디자인시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문치웅(시민): "공원 내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는 것이 많은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취지에도 맞고..."
디자인연구센터 설립 문제는 오늘 열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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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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