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 ‘감세 정책·재정 적자’ 공방

<앵커 멘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세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지출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 부담을 재정 운용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도 4대연금과 공기업의 적자 등 광의의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채무 통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세수 증대로 세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도, 감세를 고집하는 것은 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낭비성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은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도 "7월과 8월 실적을 점검해보더라도 올해 1조 원 내외의 세수 추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윤 장관은 기부금 공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를 묻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질문에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중기 재정 계획 발표 이후에 제시돼 현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